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카메라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상대방의 신체적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처벌이 확정 된다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유포까지 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으가 인정되어 사건의 모든 정황들이 수면위에 떠올랐을 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향후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을만큼,

일상생활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촬영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홀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안 중 하나 이기에 반드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