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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성추행 신고 당했습니다. 복잡한 상황 해결 하고 싶어요.

조회수 51,542 | 2023-03-22

집가는 방향이 같아서 제 차로 카풀 제안했고 출퇴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호감있는 줄 알고 서로 호감섞인 말 주고 받다가 손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어깨동무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직장상사여서 그동안 참고 있었다며 그 다음날 직장내 성추행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저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 당해서 회사에서도 짤리기 직전인데 너무 억울해요. 이러한 상황 잘 아시는 변호사님 있을까요?
A

직장내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 모멸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상하 관계에 있는 직장내성추행일 경우 추행을 당했으나, 당장이라도 그만 둘 수 없는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묵인하여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미투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추행을 당한 경우 본인의 권리를 찾고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직장내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 유형에 속해 개인적 신상정보가 등록 되거나, 전자발찌 착용, 특정 기관 취업 금지 등 보안처분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잘못 인식되어 재판과정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직장내성추행 신고를 당하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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