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범죄특별법에 해당하면 무고 주장 못하나요?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너무 자연스럽게 유혹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당연히 성인인줄 알았는데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그 애 부모가 저를 성범죄자로 신고했습니다.통신매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성범죄특별법에 해당 한다는데성범죄무고 주장해서 저도 피해자로서 맞대응 할 수 있나요?

성추행집행유예는 죄로 인정돼서 처벌받는 건가요?

주말에 꽃보러 갔다가 인파많은 곳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혀서 어떤 여성분 신체를 제가 만졌어요.그래서 성추행죄로 신고 당해서 경찰서에 연행되었는데요솔직히 억울하거든요? 근데 합의는 안해준다는데 성추행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나요?처벌 피하고 싶습니다

성범죄집행유예는 보안처분이랑 형량도 같이 받나요?

이야기가 긴데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여사친이 있었거든요? 걔랑 최근에 자주 만나면서 술을 먹다가 제가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성범죄로 신고 했는데 만약 합의를 해서 선처를 구하면 성범죄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전자발찌 착용 이런거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데 형량까지 받으면 저 진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사이버성범죄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되나요?

심심할 때 틱톡을 주로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거든요제가 팬이라서 매일 오늘 화장 잘 하셨네요. 뭐 이런 외모품평 댓글을 달아요몸매에 대한 댓글도 단적이 있는데 저한테 불쾌하다고 하길래 그럴라고 올리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어요근데 사이버성범죄로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된다면서 고소하겠답니다.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성추행신고 당했는데 상황 분석해주세요.

술 마시고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만취상태였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납니다. 저 이대로 감옥 가야하나요? 혹시 상대방이 거짓말 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히 감이 안옵니다. 성추행신고 당했는데 상황 분석해주세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 선임 원해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그 구글에 웹툰같은거 보다가 잡지 같은거 우연히 발견했고 다운 받아서 친구랑 함께 봤거든요?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에서 연락와서 저보고 음란물 다운 소지하고 유통까지 했다고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해서 위기 상황이에요. 너무 당황스럽고 그 화보 안에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어요. 대전성범죄변호사 선임 원해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교대변호사사무실 주말 방문 가능한 곳 찾아요

아청법 위반으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오픈 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돈을 지급했으니 성매매라고 해야할까요 여기서 더 문제는 그 애가 미성년자라는 겁니다..하.. 사실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짜 학생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교대변호사사무실 주말 방문 가능한 곳 찾아요빠른 도움 받고 싶어요.

미성년자성범죄 실형 선고 여부 봐주세요

조건만남을 했는데 어플로 만났어요.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자기는 괜찮다고 해서 관계를 가지고 돈을 지급하게 되었어요.근데 한 2일 뒤인가? 그 애가 이걸 빌미로 협박하면서 돈 보내라고 해서 제가 씹었거든요?진짜 신고해서 문제가 커졌어요.ㅜ미성년자성범죄 실형 선고 여부 봐주세요

성범죄무고죄 형량 어떻게 될까요?

업무차 다른 기업들이랑 교류하는 일이 많은데요.  사석에서 한번 술을 먹은 다른 회사 직원이랑 썸을 탔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2달 전? 이라서 잘 기억도 안나는데 사귀지는 않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스킨쉽이 있었는데 안사귀니깐 성추행 고소를 했어요. 성범죄무고죄 형량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맞고소로 대응하고 싶어요. (강제가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진행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