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스타를 하다가 알게 된 여자와 DM을 주고 받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제 이상형이길래 급하게 만나게 되었는데 어쩌다보니 술도 한잔하게 되었고 방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수차례 제가 신체를 더듬긴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건 없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다음날 저를 신고했나봅니다 알고 보니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구요 가출 청소년한테 당한거 같은데 제가 오히려 경찰쪽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을 제가 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서 아청법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몰카범처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분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으나 저도 모르게 술에 취해 카메라를 켜서 찍게 되버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던 여성분이 이 사람 몰카 찍었다고 하는 바람에 역에서 내려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초범이라고 해도 몰카범처벌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술김이라도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통매음변호사님 통매음 고소 게임 도중 어이없게 당했는데요. 도움 필요해요.

통매음변호사님 제가 여러명과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게임 도중 한명이 저한테 먼저 욕을 퍼부어서, 저도 열받아서 상대방에게 성적 욕설을 막 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설이라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데요. 여성경찰계에 고소장 접수했다면서  처벌 피하려면 합의금이나 많이 준비하라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런걸로 처벌 가능해요? 처벌하면 어떻게 되나요? ㅜ 도와주세요.

성추행변호사님 버스 성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타는 출퇴근길 버스는 항상 만원 버스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신체접촉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날 뭔가 불안하다 했더니 제 앞에 서있던 여자분이 자꾸 제가 밀착한다고 다짜고짜 내리라더니 신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딱히 물증도 없고 그 여자분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되려고 합니다. 버스 성추행 혐의로도 혹시 처벌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성추행변호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며칠전 토렌토 사이트에서 호기심에 야한 영상물을 다운받았는데 미성년자가 나오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성착취물 유포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왔었어요. 진짜 걱정되고 무서운데.. 저 공무원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혹시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는데, 진짜 억울합니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진짜 배가 갑자기 아파서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남자 화장실에 사람이 다 차있는거에요. 기다리다가는 진짜 바닥에 쌀 것 같아서  여자 화장실 비었길래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데 화장실 들어오던 여자분이 저를 성범죄자로 몰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조사 받았거든요.  진짜 그 분이 뒷처리 해줄거 아니였잖아요.  공연음란죄로 성범죄자 되게 생긴 억울한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장내성추행 신고 당했습니다. 복잡한 상황 해결 하고 싶어요.

집가는 방향이 같아서 제 차로 카풀 제안했고 출퇴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호감있는 줄 알고 서로 호감섞인 말 주고 받다가 손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어깨동무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직장상사여서 그동안 참고 있었다며 그 다음날 직장내 성추행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저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 당해서 회사에서도 짤리기 직전인데 너무 억울해요. 이러한 상황 잘 아시는 변호사님 있을까요?

통매음고소 성립요건에 해당되나요?

데이트 어플로 익명의 사람을 만나서 채팅하다가 서로 카카오톡 아이디 교환해서 일주일 정도 매일 연락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자고 상대쪽에서 자기 중요부위 사진을 갑자기 보내는거에요. 자신있다면서 진짜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이것도 통매음고소 성립요건에 해당 될까요? 저 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정신차리게 하고 싶어요. 성범죄 변호사 계시면 답변 달아주세요.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동생이 헬스장에 다니다가 뭐에 홀렸는지 갑자기 여장을 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동생이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경찰서에 있거든요. 피해자는 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실수로 그랬다고 울면서 사과하는데도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