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당하면 처벌 형량이 어느정도일까요

강제추행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강제추행은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가 거부의 의견을 표시했으나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 요소에 충족되어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만큼 먼저 본인의 사안을 세심하게 살펴 대응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데 본인의 행위가 명백한 상태에서 섣부른 무죄 주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단계부터 개인에게 알맞은 전략을 선택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형 요소 주장이 필요한데요.

무죄를 주장하려면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만약 입증할 수 없는 상태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양형 요소를 주장하는 방어 전략을 내세워야 합니다.

강제추행고소의 대표적인 양형 요소는 초범, 진지한 반성,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수 있는 사유, 공탁을 포함한 피해 복구를 위한 행동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진행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건이 더 지체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