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520 | 2023-1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통매음변호사 입니다.
별생각 없이 했던 대화가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은 전혀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본 사안과 같이 통매음은 가장 가벼운 벌금형을 받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처럼 억울하신 경우라면, 목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혐의를 제때 제대로 방어하셔야 하실 겁니다.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채팅 상으로 의도적으로 성적 대화를 끌어 냈다면 이 부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방어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채팅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일반인들에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죄가 인정되고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소명해야 할지 감조차 안 잡히시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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