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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법률상담의 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법률상담 입니다.

이런 경우엔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금전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언정,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셔서 처벌을 받으신다면 벌금 없이 바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시고, 성매매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