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카메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상담부탁드릴게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당 혐의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조차 워낙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는 상황인지라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행동하다가 가는 감형은커녕 큰 처벌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여자 화장실 카메라 촬영하신 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찍으신 거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행위가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현장에서 핸드폰, 카메라 등을 압수당한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추후 중복적으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혐의를 줄이고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