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 님 도움부탁(공용화장실촬영)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성범죄는 한번 유죄로 판결이 나면 그 후엔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공용화장실촬영 같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이 나빠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번이 처음 걸린 것이라고 해도 촬영된 내용이나 건수가 악질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기회 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처벌 말고도 신상 공개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바, 앞으로 객관적인 반박과 대응이 없다면 이런 결과를 피하긴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