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사례랑 공소시효 알려주세요..(조카)

성폭력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족 성폭력범죄는 죄질이 나빠 특별히 무겁게 형사 처벌을 내리는 죄 중 하나로, 최소 징역이 5년 이상이니 이 점 주의하셔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폭력공소시효를 질문 주셨는데 범죄 당시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이런 경우, 상대가 성인이 되고부터 공소시효를 측정해 조카분이 올해 20살이라면 앞으로 10년간은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성 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견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물적 증거가 없이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여, 그저 안 했다고 우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