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미성년자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인 통매음의 경우는 혐의가 인정될 때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나, 미성년자통매음의 경우 처벌의 수준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본 상황과 같이 게임에서 다툼으로 인해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는 사건을 이른 시일 내 정확히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성희롱과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 그 증거가 남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화가 나 욕설을 사용하였지만, 성적 혐오감이나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