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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473 | 2024-01-18

제 동생이 올해 20살이 되었고 한창 술을마실 나이라 술집을 드나드는 중인데 이녀석이 클럽에서 떡실신한 여자애를 데리고 모텔을 갔나봅니다. 모텔 씨씨티비엔 제 동생이 그 여자애를 업고 가는게 찍혀있고 여자애는 거부를 했는데도 강제로 당했다고  제 동생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했습니다. 제동생도 혐의를 인정하긴하는데 아직 어리고 앞날이 창창해 최대한 도움 받고 싶습니다. 수원변호사 계시면 도움 바랍니다..
A

수원변호사의 강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변호사 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폭행은 초범에도 곧바로 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하심이 맞습니다.

많은 분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냐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섣불리 접근했다가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비쳐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돈을 제시한다고 해도 상대가 이를 거절한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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