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의 경우 몰카범처벌

카메라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촬영을 한 당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로 등록, 관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일 몰카 촬영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촬영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몰카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수영장의 특성상, 자신이나 일행을 촬영하다가 상대방의 오해를 사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황에 맞게 오해를 해소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