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성추행변호사 통매음 사건 질문

남양주성추행변호사의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 성추행 처벌을 위해서 질문자님을 신고하셔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행법상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외로 별도로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전자발찌 부착)등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인정이 된다면 두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는바, 하루빨리 합의가 필요하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합의 종용하시다가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면 상대방이 2 차가 해라고 느끼어 엄벌을 요구하는 불상사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 현 사안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상태라면 빠른 시일 내, 성추행 사건을 많이 맡아본 능력 있는 남양주성추행변호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과 같은 사건은 변호사의 능력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