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신고당했습니다;;;;

버스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든 성범죄는 정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버스성추행 경우는 CCTV가 효력을 발휘할 만큼 아주 선명하지도 못하고 버스 곳곳을 비추지 못해 아예 포착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억울함을 주장하시기에도 분명 어려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보통의 성추행은 강제력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성립을 하지만 이처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공중밀집장소'라는 부분만이 혐의의 성립 조건이기에,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선 그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금물이며 상대방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 있고 일관된 주장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