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성희롱은 직장, 인터넷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성희롱은 가볍게 생각하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률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처분도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희롱을 일삼는 직장상사가 성추행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대해 잘 알고계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고 평택변호사상담 사례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의 개념
2. 관련법령 및 성립요건 
-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 피해자 손해배상 
4. 가해자 대응 
5. 요약

## 1. 성희롱 성추행 개념

🔳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가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사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직장내 성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 2. 관련법령

 ### 직장내성희롱

🔳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이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성립요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이 발생하면 해당됩니다.

* **업무와의 관련성**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
- 퇴근길, 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직장내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 **성립요건**

* **업무 등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 성립됩니다. 

* **위계 또는 위력이 존재**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뜻합니다. 위력은 상대의 성적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추행행위**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3.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과할 것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성희롱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증거 수집 중요**

* 성희롱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4. 성범죄 처벌 대응

🔳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먼저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기 전 조력이 필수입니다. 
🔳 혐의가 있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를 하고 용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의 판단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 받으셔야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유무에 관계없이 우선 수사가 시작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고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전문적인 조력이 아니면 힘든 상황입니다. 

## 5. 요약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범죄입니다.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범위인만큼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유죄라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논의하셔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니 협상과 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평택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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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상담 통해 직장내 성추행 일삼은 직장상사 어떻게 처벌하나요? 

<h2>미성년자 성매매</h1>돈을 주고 받으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성매매라고 합니다. 단 성매매 상대가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택법무법인은 이번 법률정보에서 성매매의 정의와 미성년자성매매 범죄 성립요건과 조사 받게 되는 경우, 처벌받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h2>목차</h2>1. 성매매(1) 성매매 정의(2) 미성년자성매매는 가중처벌 대상 2. 미성년자성매매 성립요건(1) 아동 미성년자(2) 성을 사는 행위(3) 성관계 여부(4) 고의성 3.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 처벌수위 4. 미성년자성매매 조사받는 경우(1) 피해신고 및 증거발견(2) SNS 조건만남(3) 미성년자인줄 몰랐던 경우 5. 미성년자성매매 불안한 분은 변호사상담(1) 상담(2) 조사 진술 및 구속 방어(3) 처벌감경 6. 요약<h2>1. 성매매</h2>성매매는 법률상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가? 성매매의 정의와 성매매와의 차이, 죄를 묻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성매매 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물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성년자성매매한 자는 가중처벌 대상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 보다 높은 처벌수위입니다. <h2>2. 미성년자성매매 성립요건</h2>(1) 아동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을 사는 행위특히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이며 성매매의 주체가 될수 없어 성을 사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현금 물품 대가 제공을 건네주는 약속을 하면서 성관계를 맺으면 본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성관계 여부<ul><li>성교 행위</li><li>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li><li>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고의성고의성에 대한 쟁점은 언제나 다툼요소가 되는데요. 최근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li></ul><h2>3.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수위</h2>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ul><li>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li></ul>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ul><li>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li>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li>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li></ul>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ul><li>알선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li></ul><h2>4. 미성년자성매매 조사 받는 경우</h2>(1) 피해신고 및 증거발견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제출해, 수사가 개시되어 체포에 이르는 케이스입니다 다른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때, 압수된 PC나 스마트폰에 남아 있던 정보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발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SNS 조건만남아동과 SNS상에서 연락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 SNS의 이력으로부터 발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미성년자인줄 몰랐던 경우객관적으로 보아 나이를 거짓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성매매를 했다면 우선 혐의가 인정됩니다.<h2>5. 미성년자성매매 불안한 분은 변호사상담</h2>(1) 상담체포나 구류의 우려는 어느 정도 있는지, 얼마나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지 등 사건의 전망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취해야 할 대응을 조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의 해소로 이어집니다. (2) 조사 진술 및 구속 방어의견서 제출로 구속이나 조사에 유리한 방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3) 처벌감경<ul><li>또한 빠른 시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수위를 낮춰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동 매춘은 사회 전체에서 지켜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엄격한 처분이 예상됩니다. </li><li>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이 상대였을 경우는, 금품의 인도나 아동의 동의의 유무는 관계없이 곧바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범죄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또한 보호자의 강력한 처벌의사도 특히 크기 때문에 합의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엄격한 처분이 예상되므로 변호사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li><li>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진정한 반성을 나타내는 자료들도 제출하면 좋은데요. 성적 충동을 제어하기 위한 상담을 받는 등 검찰이나 재판관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강력 주장하여 엄격한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li></ul><h2>6. 요약</h2>아동 성매매는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이므로 상대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미성년자성매매로서 엄격히 처벌됩니다.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는 문제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평택법무법인에서는 상담자의 비밀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해 주십시오 .<ul><li>비밀상담 / 1:1 상담</li><li>토요일 공휴일 법률상담</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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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도촬죄 불법촬영</h1><ul><li>도촬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만 봐야지 하는 생각이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촬죄가 성립됩니다. 불법촬영은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고 촬영 정도에 따라 범죄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li><li>카메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실제 촬영한 사람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li><li>도촬죄 증거를 빠르게 삭제하면 범죄혐의를 피할 수 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촬의 증거가 되는 것이나 도촬한 데이터를 삭제하면 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평택법률사무소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li></ul><h2>목차</h2>1.도촬죄 불법촬영의 증거(1)스마트폰(2)디지털기기(3)컴퓨터 PC 외장하드/클라우드(4)불법촬영물 유포(5)데이터 외의 증거 2. 도촬죄 이미지 삭제해도 성립되나요?(1) 증거인멸죄 성립여부(2) 불리해지는 이유 3. 불법촬영 삭제 이후 대처는?(1) 디지털포렌식 위험성(2) 수사단계 대응 4. 도촬죄 불법촬영 관련법령(1)카메라등이용촬영죄(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5.도촬죄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1)증거 삭제시도 금지(2)상담 조력 6.요약<div contenteditable="false"><hr></div><h2>1. 도촬죄 불법촬영의 증거</h2>도촬죄 불법촬영 사건에 있어서 「증거」가 되는 것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스마트폰 스마트폰의 본체 메모리에는 불법촬영한 영상이나 동영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면 본체를 분석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2) 디지털 카메라나 메모리 카드 등의 기록 매체카메라를 이용한 도촬죄에서는 본체 메모리 외에 메모리 카드 등의 기록 매체에 도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습범죄라면 데이터도 대량이 되므로 여러 매체에 나누어 보존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받으면, 따로 보관하고 있는 기록 매체도 압수됩니다. 숨길 생각으로 다른 기록 매체에 데이터를 옮겨도 과거의 여죄를 포함하여 증거가 확보되어 버려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3) PC나 외장 하드 디스크 등휴대전화·스마트폰·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도촬 데이터를 옮겨 보관하고 있던 자택의 PC나 외장 하드 디스크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택 수색에서는 법원이 허가한 「압류해야 할 물건」밖에 압수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측은 영장을 청구할 때에, 그 존재를 상정하고 반드시 관련된 물품들을 압수해옵니다. 압수된 경우에서도, 마음대로 데이터를 재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4) 불법촬영이미지인터넷에 올린 이미지와 동영상도 도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계정에서 개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혐의를 쉽게 받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의 SNS는 본명을 밝히지 않고 이용 가능합니다만, ip추적이라던지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무작정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5) 클라우드 저장된 이미지불법촬영물을 인터넷 서버의 클라우드 영역에 저장한 경우에도 증거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수사의 수법은 기술의 향상과 함께 진보하고 있으므로, 뜻밖의 곳에서 도촬의 증거가 발견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데이터 이외의 증거촬영물이 없다고 해서 도촬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형사 사건의 증거는 수사에 의해 얻은 다양한 증거로 보강되어 그 힘을 늘립니다 .<ul><li>피의자 조사 시 자백</li><li>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li><li>범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li></ul><h2>2. 도촬죄 이미지 삭제해도 성립되나요?</h2>불법촬영 증거로서 실제로 도촬 이미지나 동영상이 중요시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형법에는 「증거 인멸죄」라고 하는 범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거가 되는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한 것이 발각하면,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하게 느낄 것입니다.불법촬영 증거로서 실제로 도촬 이미지나 동영상이 중요시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1) 자신이 저지른 죄의 증거를 삭제해도 증거인멸죄 성립안됩니다 실히 형법 제155조에는 증거인멸죄라는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한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 즉, 자신이 저지른 도촬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더라도 방어권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도촬을 저지른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삭제한 경우는 본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증거인멸 정황은 더욱 불리한 상황 증거삭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체포에 의한 신체 구속이나 PC와 스마트 폰의 압류 등 강제 수사가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죄를 반성하지 않고 그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삭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판결이 무거운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h2>3. 불법촬영 삭제 이후 대처는?</h2>나쁜 일이라고 느끼고 스스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도, 그 후에 처벌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1)이미지를 삭제해도 복원될 가능성이 높음이미 삭제했어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버리면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수법이 향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직역하면 '전자 감식'이라는 뜻입니다. 삭제·파괴된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변경된 데이터를 되돌리거나 하는 것으로, 범죄의 증거를 찾는 수사 방법으로, 예를 들면 파괴·연소된 디지털 기기라도 어느 정도는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2) 도촬죄 의심을 받는다면 비록 휴대전화·스마트폰에서 도촬에 관한 데이터를 삭제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부터 혐의가 농후하면, 수사에 의해 피의자로서 특정된 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 압류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 휴대전화·스마트폰도 압수되므로, 데이터가 복원되어 범죄가 입증되어 버릴 것입니다.<h2>4. 도촬죄 처벌수위</h2>도촬죄는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됩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ul><li>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li>촬영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li>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li><li>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li><li>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ul>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ul><li>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li></ul><h2>5. 도촬죄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h2>(1) 증거를 함부로 삭제하지 마세요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2) 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을 향한 조력을도촬을 해 버렸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변호사와 상담하면 피해자 합의, 경찰에의 자수 등 진술과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여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의 제출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를 지참 후 상담합시다<h2>6. 요약</h2>도촬한 영상이나 동영상 등의 데이터는 도촬죄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범죄 증명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하면 범죄가 입증되지 않고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수입니다. 수사 기술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해도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증거확보로 도촬죄 입증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 나쁜 일을 했다고 반성해 삭제해도 오히려 증거 인멸을 의심하여 불리한 상황에 빠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도촬죄 혐의는 우선은 증거를 지참 후 평택법률사무소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불법촬영 형사 사건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전담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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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로펌에서 살펴본 특정강력범죄 누범·재범 시 가중처벌은?

평택변호사사무실에서 분석한 준강간죄·강간죄 차이점은?

&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1) 평택법률상담으로 확인한 '무고죄'<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형법제156조(무고)</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td></tr></tbody></table>&apos;형사처분&apos;이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 책임을 전제로 과하는 법익의 박탈인 형벌 및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형벌을 보충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보호, 교육, 교정, 치료등의 보안처분 등을 의미합니다. &apos;징계처분&apos;이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처벌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를 대상으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pos;허위의 사실&apos;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h3>&nbsp;&nbsp;2) 평택법률상담이 말하는 무고죄 '성립 요건'2-1.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허위신고로 인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인식만 있어도 해당합니다.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단, 무고는 성립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 허위의 사실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성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해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일 경우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 등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도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nbsp;&nbsp;&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3) 교사·방조한 때에도 성립과거 대법원 판결요지 중에서는 &apos;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apos;는 언급이 있었습니다.&nbsp;무고의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무고행위를 알면서도 가담한 자도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nbsp;</h3>&nbsp;&nbsp;

평택법률상담 통해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 알려면?

포항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불법촬영과 합법CCTV 차이점은? 

&nbsp;1) 포항법무법인이 풀이한 특수강간죄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행을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bsp;그런데 강제추행 혹은 강간행위를 할 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것이 아니라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하면 &apos;특수강간&apos;으로 구분되어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분수위가 더욱 가중됩니다.<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bsp;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bsp;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td></tr></tbody></table></h3> &nbsp;&nbsp;&nbsp;&nbsp;2) 포항법무법인이 전하는 특수강도강간앞서 강제추행 혹은 강간의 죄를 범할 때 &apos;2인 이상&apos;혹은 &apos;위험한 물건 소지 시&apos; 특수강긴·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되는것처럼, 강도나 절도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 중 특수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apos;특수강도강간죄&apos;가 적용됩니다. <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td></tr></tbody></table>&nbsp;&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 &nbsp;3) 특수범 구분 및 주거침입의 기준3-1. 위험한 물건날붙이 등 흉기가 아니라 해도 사용법에 따라 흉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총칭합니다. 예를 들어 벽돌은 본래는 사람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건축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지만 무겁고 단단하기에 이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는 중상해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항거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nbsp;&nbsp; 3-2. 2인 이상 (단체 또는 다중)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결집하지 않아도, 동시에 범행에 참여한것이 아니어도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bsp;설령 직접적인 범죄 가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종범으로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bsp;&nbsp;3-3. 주거침입&nbsp;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집이 아닌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방실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소유지 등에 들어가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nbsp;집 안이 아닌 정원이나 마당에 출입한 때에도 허가 없이 사유지에 침입했으므로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신체 전부가 아닌 일부(머리, 손, 발 등)만 들어간 상태여도 적용됩니다.&nbsp;&nbsp;&nbsp;</h3>&nbsp;

포항법무법인이 알려주는 특수강간죄·특수강도강간죄 차이는?

&nbsp;&nbsp;1) 포항법률사무소가 규정한 범인과 조력자형법 제9장 &apos;도주와 범인은닉죄&apos;에서는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 등이 도주하거나, 도주한 자를 원조하거나, 죄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nbsp;1. 체포나 구금된 상황에서 도주했다면? : 형법 제145조 위반&nbsp;2.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도주했다면? : 형법 제146조 위반-타인의 죄를 숨겨주거나 도주행위를 도와준 경우&nbsp;1.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시키거나 숨겨준 경우 : 형법 제151조 위반&nbsp;2.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경우 : 형법 제147조 위반&nbsp;&nbsp;&nbsp;&nbsp;&nbsp;2) 포항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처벌규정&nbsp;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nbsp;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div>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div><div> </div><div> </div><div>제146조(특수도주)</div><div>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div><div> </div><div> </div><div>제147조(도주원조)</div><div>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div><div> </div><div> </div><div>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div><div>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div>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3)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방조&nbsp;&apos;교사&apos;란 타인을 선동하여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행위이고 &apos;방조&apos;란 정범의 범행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범행 장소나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만약 상대방은 원치 않았는데 협박 및 폭행, 강요행위로 도피를 교사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상황별로 다른 위법행위가 함께 적용되어 처분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범행에 이르지 못했어도 미수범 및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nbsp;&nbsp; &nbsp;

포항법률사무소가 살펴본 도주 및 범인은닉죄, 어떤 상황에 해당할까?

포항로펌이 조력한 성관계 영상 유포미수 사건 결과는?

1) 포항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한 '공소기각사유'<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형사소송법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nbsp;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nbsp;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nbsp;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nbsp;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nbsp;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nbsp;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nbsp;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nbsp;</td></tr></tbody></table></h3>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친족간의 재산범죄&nbsp;등에 해당한다면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유족 등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가 제기됩니다. *다만 1심 판결 이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집니다.&nbsp;&nbsp;&nbsp;&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2) 포항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공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nbsp;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고발이 이뤄지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nbsp;&apos;공소권 없음&apos;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 혹시라도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1번에서 다룬것처럼 고소권자는 고소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이거나 판결이 나기 이전에 고소를 취소한다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nbsp; 3)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점?비슷한 상황에서 많이 다뤄지는 &apos;반의사불벌죄&apos;는 친고죄는 다릅니다.&nbsp;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고발로 인해&nbsp;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단순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nbsp;&nbsp;&nbsp;</h3><div> </div><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 &nbsp;</h3>

포항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친고죄 적용되는 상황은?

1) 포항법률상담이 판단한 '추행 가해자'가 아니라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추행한 사람은&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자는 형법에 의거하여&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행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nbsp;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혹은 제3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취한 사람도 형사처분 대상입니다!&nbsp;&nbsp;&nbsp;&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2) 포항법률상담 중 정리한 '불이익조치'의 종류<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nbsp;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nbsp;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nbsp;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nbsp;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nbsp;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nbsp;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nbsp;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nbsp;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nbsp;</td></tr></tbody></table>구체적의 불이익조치의 예시는 위와 같습니다.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가한 때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nbsp;</h3>&nbsp;&nbsp;&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3) 피해 사실을 유출한 경우<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td></tr></tbody></table> 피해자 혹은 신고자인 고용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담센터나 보호시설에 알렸을 때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고의로 누설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취했을때와 마찬가지로&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nbsp;</h3>&nbsp;

포항법률상담 사례로 본 직장내성범죄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처벌 대상!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