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성범죄변호사에게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여자 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노출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성범죄변호사에게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헤어지고자 하자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배포하고자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시면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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