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방어사례] 포항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미성년자강제추행 항소심서 원심 집행유예 유지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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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동으로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정에 섰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1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에 대해 방어를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형사변호사 팀은 원심의 형은 매우 높은 것이지만, 원심판결이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를 인정하고 결정한 형이라면 받아들이고 반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방어사례] 포항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미성년자강제추행 항소심서 원심 집행유예 유지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성범죄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원심의 형을 유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형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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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제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져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아동성범죄는 말 그대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중형 선고를 받는 죄이기도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범죄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성범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