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중 몰래 촬영을 하여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제안했지만 반복하여 거절하는 여자친구 몰래 영상을 찍다가 여자친구에게 적발당한 것입니다. 영상을 발견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반복하여 거절하였으며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두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촬영 때, 피해자는 의뢰인의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카메라 속 자신이 모르는 성관계 영상까지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진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재판에 대비했습니다. 전문가팀은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는데요. 먼저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기는 했지만 해당 영상은 촬영만 되고 유포는 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대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함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함
successful case
진주성범죄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감형사유 주장과 합의중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을 신고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과 접촉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처벌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가팀은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의뢰인 대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감형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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