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억울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가지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부부가 너무 자주 싸우며, 의뢰인의 성향과 맞지 않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흘러 상대방부부의 아내는 부부동반모임 당시 의뢰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고소인의 주장내용과 고소인의 행동에 비추어보면 서로 모순되며, 고소인 남편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또한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수년간 해왔음에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의 모든 고소 사실을 부인함
고소인은 주장하는 사건일 이후에도 수년간 피의자 부부에게 먼저 연락함
고소인의 진술은 고소인 남편의 진술과도 상반됨
successful case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별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성추행 혐의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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