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불송치성공] 강제추행변호사, 억울한 성추행 신고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강제추행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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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억울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년 전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가지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부부가 너무 자주 싸우며, 의뢰인의 성향과 맞지 않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흘러 상대방부부의 아내는 부부동반모임 당시 의뢰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고소인의 주장내용과 고소인의 행동에 비추어보면 서로 모순되며, 고소인 남편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또한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수년간 해왔음에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의 모든 고소 사실을 부인함

고소인은 주장하는 사건일 이후에도 수년간 피의자 부부에게 먼저 연락함

고소인의 진술은 고소인 남편의 진술과도 상반됨

successful case

[성추행 불송치성공] 강제추행변호사, 억울한 성추행 신고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강제추행 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성추행 혐의의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이 고소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빙성이 맞지 않은 주장들을 체계적인 조력아래 알렸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불송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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