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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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공무원성추행으로 저희 대륜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놀러 간 여행지 숙박업소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여행지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일부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곧장 신고를 당했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시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공무원성추행 재판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였음
successful case
![[공무원성추행 혐의] 깊이 잠든 피해자 추행한 공무원 피고인, 벌금형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54551398.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공무원성추행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대한 당연퇴직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직장 해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은 공무원성추행 등은 직장 해고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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