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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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간죄로 자신의 아내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과 비슷하게 아내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남편인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아내는 외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아내의 이혼요구를 거절하며 아내를 설득하고 있었지만, 아내는 이에 화가 나 보복성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부산성폭력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강간죄혐의를 벗기기 위해서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사건 하루 전에도 성관계를 했으며 두 사람은 사건 다음 날에는 자녀의 생일을 맞아 함께 생일파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아내는 다음 날, 아침 고마워, 힘내와 같은 표현 등을 사용하며 평소와 같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전날에도 부부관계를 하였음
아내는 평소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음
아내는 의뢰인에게 고맙다, 힘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음
부산성폭력변호사는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안일하게 사건을 대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작아보이는 사건이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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