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로펌 대륜, 적극적인 치료 의지 보이는 점 등 강조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버스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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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버스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소심한 성격으로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오신 후 조사에 대한 안내 등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버스성추행을 하였다며 고소 당하였습니다. 등교를 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몸을 더듬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과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에서도 퇴학 처분을 받고,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소심한 본인의 성격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까봐 걱정하시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오셔서 안내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버스성추행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미성년자이므로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리상담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 중임

심리상담 결과,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음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태이며,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버스성추행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로펌 대륜, 적극적인 치료 의지 보이는 점 등 강조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성범죄전문로펌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버스성추행으로 학교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걱정하셨지만,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버스성추행

#성범죄전문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버스성추행 같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의 경우 추행이 인정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성범죄전문로펌을 찾아야 합니다. 의뢰인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륜과 함께 검찰단계 대응에 성공하여 의뢰인과 같은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