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공연음란죄
___
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공연음란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차 안에서 창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하의를 탈의하고 자위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공연음란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차 안에 창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사람들이 보고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 처벌로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시도하고자 양형조사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공연음란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증거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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