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방어사례]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로 막아내다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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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목포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강제추행처벌에 대한 변호를 의뢰했는데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의 바지를 벗겨 속옷을 노출시켰고, 피해남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목포성범죄변호사에게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는 않지만, 옆자리 남성과 합석한 것까지 기억이 나며, CCTV 속 자신이 남성의 바지를 벗기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회복지사였기에 강제추행처벌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더 철저한 변호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을 찾아왔기에 검찰조사 동행, 피해자합의중재 등과 같은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목포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내용을 기재한 변호사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강제추행처벌에 대한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