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도촬죄를 방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무심코 지나가는 치마 입은 여성의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도촬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계단을 올라가는 치마 입은 여성의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도촬죄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 팀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도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단란한 가정의 가장인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도촬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전에 도촬죄를 범한 경험이 있어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는 다량의 카메라촬영죄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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