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방어]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한 혐의 실형을 면함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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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증거가 다수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디지털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수십 장의 불법촬영물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징역형 실형까지 예견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