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불송치 성공] 3년 전 성관계 강간 신고 혐의 없음 불송치받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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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3년 전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신고하여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헌팅을 하며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에도 한 번 더 관계를 가지며, 호감을 쌓아갔으나 점점 집착하는 모습에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해당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임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다녀갔다 주장하는 장소에 당시의 카드 거래기록이 없는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지 않음에 준강간죄 혐의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의자의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함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함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준강간죄 불송치 성공] 3년 전 성관계 강간 신고 혐의 없음 불송치받아낸 형사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혐의 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해자의 준강간죄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력 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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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억울한 사건이지만,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주변에 알려진다면 곤란해질 것을 예상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로펌을 찾다 대륜의 형사변호사에서 의뢰하셨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사건별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에 돌입하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준강간죄 누명으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