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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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춰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해결할 조언을 듣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춰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올라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상태였습니다. 강제추행혐의로 중형을 예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을 해결할 조언을 듣고자 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에 피해자는 합의를 약속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으며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용기 내어 합의서로 의뢰인의 처벌불원 및 선처 바람
범죄 전력이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옴
사회적 유대관계 확실해 재범 위험성 낮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혐의 방어]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강제추행 사건을 선고 유예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43243122.webp&w=828&q=75)
“선고 유예”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의 선고 유예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였으나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 역시 면제받았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여주어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해 선고 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혐의를 벗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센터에서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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