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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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준강간죄가 적용되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 관계로 우연히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고소인을 차마 두고 갈 수 없었던 의뢰인이 모텔에 데려가게 되면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준강간죄가 적용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만취 상태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옷에 묻은 토사물을 치웠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모텔에 데려온 이유를 물으며 의뢰인을 추궁, 결국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텔에 데려갔을 뿐 준강간한 바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전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갔으나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을 준강간하지는 않았으나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준강간죄 등 성범죄의 경우 처벌을 받을 시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형사처벌보다 더욱 기피되는 만큼 처분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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