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처벌방어] 성범죄 합의로 감형 받아 보호처분 1호 받아내다

결과 보호처분 1호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촬영물등이용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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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대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고, 고소당했기에 성범죄합의를 비롯하여 처벌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평소에는 상호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자신의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에 불안해진 피해자가 영상삭제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오히려 협박하며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성범죄합의 및 변론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먼저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대륜 측이 직접 성범죄합의 중재를 통해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