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형 방어] 부산성폭력변호사 변론을 통해 성추행 벌금형 처분 받은 의뢰인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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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성추행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최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가슴 및 성기 주변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측은의뢰인의 성추행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중재 역시 조력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