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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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성추행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최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가슴 및 성기 주변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대륜 측은의뢰인의 성추행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중재 역시 조력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교제 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는 나날이 형량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 이외에도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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