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미성년자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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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해당 사건은 아청법 내에서 성매수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3인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위행위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에 아청법 위반혐의로 의뢰인은 기소되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성매매범죄에 대한 변론을 위해 TF팀을 꾸려 대응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혐의에 대해 대륜측은 먼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직접적인 간음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범죄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수면무호흡증이라는 병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성매매범죄에 대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점
의뢰인이 성매매범죄에 대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직접적인 간음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아청법과 같은 미성년자성범죄 및 성매매범죄는 형량이 무거우며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 및 검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변호사선임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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