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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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동청소년성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을 하였고,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갈 것을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의뢰인은 더욱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형량을 낮춰보고자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추행한 정도는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변호인 입회 하에 수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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