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보안처분방어] 화장실몰래카메라 수차례 범행 처벌 현행범체포 신상공개 등 처벌 막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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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수차례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도촬죄 신고로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약한 장애가 있어 일반직장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적 충동으로 직원 화장실에서 침입해 화장실 안의 몰래카메라를 수차례 찍었으며, 이외에도 화장실 선반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이를 들켜 도촬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신상공개·직장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불가능해 이를 막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깊은 반성과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선천적 장애를 딛고 성실히 살아보자 노력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분명 잘못임에 틀림없으나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피고인에게 너무 경제적으로 가혹한 처벌임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몰래카메라 촬영 이후 유포 등의 추가범행을 저지르지 않음

successful case

[도촬죄 보안처분방어] 화장실몰래카메라 수차례 범행 처벌 현행범체포 신상공개 등 처벌 막아낸 형사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도촬죄 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초기대응부터 신속히 조력하여, 호소하였기에 의뢰인이 원하던 보안처분 없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촬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촬죄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신상공개·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 해당 처벌의 선처를 위해서 전문 변호인의 법리에 따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성범죄센터 운영으로 수만건의 사례해결 노하우와 전문가 3인의 전담팀 소송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