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 고소대리 승소사례]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가해학생들 징역형, 소년부송치 받아내

결과 징역형, 소년부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복지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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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소년부송치

아동청소년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과 선배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에 가서 성관계를 맺은 후 업주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과 선배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성매매 업소에 직접 찾아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는데요. 또한, 이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의 보복행위 우려로 인해 상당 기간 등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의 폭행을 견뎌야 했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지도록 지시하였으며, 업주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도록 하였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가족들에도 보복행위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음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범죄 고소대리 승소사례]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가해학생들 징역형, 소년부송치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1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2는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아 가해학생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은 같은 또래에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성관계를 가져야만 했는데요. 이는 아동청소년성범죄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