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성추행 처벌 선고유예에 그쳐

결과 선고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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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성추행 처벌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신체에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추행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한 여성의 등과 허리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이 행동을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통감하여 깊이 사죄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추행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여전히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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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