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해결사례] 법무법인 대륜 조력으로 준강제추행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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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준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준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행동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진심으로 사건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재범우려를 낮춰줄 강력한 사회적 유대관계의 하나로서,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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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준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