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유사강간 했으나 집행유예

유사강간죄 혐의로 재판 넘겨진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이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은 피해자에 성욕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유사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모든 공소사실 인정, 피해자에 사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사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욕을 주체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본 유사강간죄 피고인이 수사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집행유예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유사강간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죄, 특수폭행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간 등 다수 혐의 각 무죄, 집행유예 받아내

강간죄 등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의뢰인은 이미 헤어졌던 전 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좋은 분위기에서 호텔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진 이후 다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던 도중 의뢰인은 주변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강간죄와 특수폭행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간성립 안돼, 특수폭행 서로 싸우다 우발적 범행”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 특수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강간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스킨십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확인돼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았음■ 특수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변 물건을 들어 위협을 한 점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위 사항에 대한 증거는 카드 내역, 호텔 내부 CCTV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특수폭행의 경우 서로 간 쌍방 폭행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강간 무죄·특수폭행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무죄 승소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강간죄 혐의 무죄 승소

합의한 성관계에도 강간죄로 고소 당해의뢰인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과 호텔방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암묵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당시 폭력과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무죄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 성립 안됨을 증명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호텔방에 스스로 따라간 것이었음■ 피고인은 관계를 갖기 전 피해자에 동의를 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바가 없으며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기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피고인 성범죄무죄·배상명령신청 각하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불송치] 술자리에 있었던 사건 성폭행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단계 종결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가지다가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과 연인의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연인의 지인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를 풀고자 성폭행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폭행변호사 ‘강간죄 성립요건에 부합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폭행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가지기 전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수락의 답을 받고 관계를 가졌음■관계를 가지는 중에 의뢰인의 행위에 거절하지 않았음■관계 도중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함■사건 당시 폭력이나 협박이 행해지지 않았음 부산성범죄변호사 팀은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서로가 합의한 끝에 이뤄진 것이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강간죄사건 불송치로 마무리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더라면, 위의 의뢰인의 사례처럼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대응책을 통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 불송치] 성범죄변호사, 연인의 성폭행고소 사건에서 폭행·협박 없었다고 주장하여 경찰단계 종결

연인과 성관계한 후 강간죄 처벌 위기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하였는데요. 늦은 시간이라 두 사람은 같이 모텔을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성폭행고소를 하였습니다. 강간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폭행 혹은 협박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강간죄는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결여된 사건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성관계를 중단하였음■ 피의자가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진술내용과 합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강간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함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행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성폭행고소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강간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성폭행고소를 당해 난감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수 회 성관계 및 촬영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성관계를 수 회하면 헤어져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피해자 동의 하에 성관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을 한 것임■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함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가중처벌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채팅 앱 통해 만나 성관계가졌으나 성범죄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채팅 앱 통해 만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몇 주가 지난 후에 경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피해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였는데요.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것이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줄 몰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줄은 짐작하지 못함■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피해자의 의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님 성범죄변호사팀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 없는 동의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실형 선고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 사례처럼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압적 행위 없고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 아니었음을 밝힘

술 마신 후 성관계, 준강간죄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과 합석을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뒤 한 여성과 함께 숙박업소를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음 ■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대화를 나누면서 숙박업소로 갔음 ■ 피해자는 부정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피의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강압적인 성관계가 없었으므로 의뢰인이 준강간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죄 불기소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라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불송치] 검사출신변호사, 경찰조사단계부터 조력 강제추행죄는 혐의없음 처분

준강간죄 등 혐의 받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술을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과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준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경찰조사단계부터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서로 마음이 통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음 ■ 전화기록, 마사지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면담하고 조사 대비 사전 내용을 정리함 ■ 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경찰관에게 직접 변호사가 위와 같은 내용을 중간 중간 어필하였으며,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 변호사가 정리하여 의뢰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직접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를 면담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준강간죄 불송치,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이의신청, 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하고, 검찰은 진술분석까지 하였으나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강제추행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예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불송치]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성매매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받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휘말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일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갑자기 다음날 미성년자성매매라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몰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성매매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의도한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님 ■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 범행 전력이 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성매매 의도가 없었으며, 앞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하의 피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형법,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강간죄 무죄] 성범죄변호사, 성관계 당시 합의 있었음을 증명하여 무죄 받음

피해자 합의하였으나 특수강간죄 고소 의뢰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집을 가고 의뢰인들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는데요. 침대에 함께 누워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부터 갑자기 강간을 당하였다고 소문을 퍼뜨렸는데요. 특수강간죄로 처벌 위기에 놓은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폭행이나 협박 안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특수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음 ■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고, 사건 이후 피고인들과의 문자메시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사건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왔음 성범죄변호사팀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맞지 않아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유사강간죄 항소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징역형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로 감형

준유사강간죄 원심서 징역형 의뢰인은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준유사강간을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크고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 항소심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유사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음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서를 제출함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앙망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