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미성년자 통매음 혐의] 변호사 조력으로 경미한 1호 처분으로 종결

미성년자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음란한 말을 전달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통매음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자칫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보호자와 함께 대륜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검사의 항소에도 통매음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유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무작위로 만난 같은 팀원이 의뢰인의 실력을 비하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팅을 하며, 상대방의 여자 친구의 이름일 것이라 유추해 비하의 목적으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 욕설이 담긴 채팅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약식기소로 3백만 원을 통보받고 1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는 항소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해결 사례가 많은 대륜의 통매음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통매음소송 항소 성공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통매음소송서 받은 벌금형, 항소를 통해 무죄받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즐겨하던 의뢰인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이하’를’)라는 게임을 즐겨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 후 롤을 플레이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곤 했는데요. 그러던 중 같은 팀원이 게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죽는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난 의뢰인은 욕설이 담긴 채팅일 치며 화를 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채팅을 받은 같은 팀원이 통매음소송을 걸어,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항소하고자 선례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위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소송 항소 성적 욕망 목적의 구분이 중요해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며 3인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문변호사팀으로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 다수의 욕설에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성적인 욕망 만족이 목적이라 보기 힘듦■ 롤 게임의 이용 사용자의 성별 분포 대다수가 남성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통매음소송 항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남성인 점, 성적 의미의 욕설을 하는 것이 성적인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공적으로 무죄 받아법원은 통매음소송 항소에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채팅이 있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많은 욕설이 오갑니다. 욕설 채팅에 무뎌진 한순간의 실수로 통매음소송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3인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소송시스템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변호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립니다.

[통매음, 명예훼손 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 통매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통매음, 명예훼손 혐의 함께 받게 돼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점차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들도 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바람을 피는 것 아니냐며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통매음,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성범죄,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해결사례를 갖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의사결정능력 매우 부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통매음,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능력이 매우 부족함■ 피해자에게 사과 및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하는 등 합의를 노력함■ 피의자의 부모님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함 통매음, 명예훼손 사건에 일가견이 있는 대륜은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통매음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명예훼손 공소권없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매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매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위 의뢰인처럼 성범죄,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다분야에 대한 해결사례를 갖추고 있는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기소유예] 온라인성범죄 저지른 피의자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서 종결

인터넷 상 성적모욕감 주는 댓글 작성본 사건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작성, 피해자로부터 온라인성범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이 같은 혐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 역시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온라인성범죄 초범,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 피의자는 수사 기관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협조하였으며,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온라인성범죄 초범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항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롤통매음 검사 항소 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음란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 무죄 유지

롤통매음 혐의 받았으나 무죄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에 있는 이름을 넣어 욕설,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롤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즉시 항소하였고, 통신매체음란죄 항소심 방어를 위해 다시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성립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롤통매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끈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다시 한 번 구성하였습니다. ■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경우를 성적 욕망의 충족으로 볼 수 없음■ 분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임■ 상대방은 동성이므로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경우는 현저히 적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에 대한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롤통매음 사건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인한 발언이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롤패드립 불기소] 성범죄변호사, 사건 면밀한 재구성으로 통매음 기소유예 받음

롤패드립 행위로 처벌 위기의뢰인은 고등학생이며, 하교 후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였습니다. 몇 판을 하다보니 계속 지기만 해서 스스로 화가 났는데요. 게임을 못한다며 놀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비방하는 채팅을 보내었는데요. 욱 하는 마음에 저지른 행위로 롤패드립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 일정 조율부터 적극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상세한 정황을 듣고 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특성상 주말에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함■ 롤패드립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재구성함■ 경찰조사에 함께하여 사건 정황을 밝히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통매음 불기소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통매음 죄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채팅을 보낸 메시지 중 일부는 롤패드립이 아니었다고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세심한 사건 재구성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온라인 게임 도중 통매음 혐의받은 피고인 무죄

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고인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당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의 채팅은 '성적 욕망'보다는 '분노 표출' 및 '모욕'에 목적이 있었다는 점 ■ 피고인의 행동은 성폭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억울한 범죄혐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성폭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