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온라인 게임 도중 통매음 혐의받은 피고인 무죄

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고인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당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의 채팅은 '성적 욕망'보다는 '분노 표출' 및 '모욕'에 목적이 있었다는 점

■ 피고인의 행동은 성폭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억울한 범죄혐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성폭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