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불기소 처분]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을 성추행한 피의자, 기소유예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을 성추행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다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이 한 줄로 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를 행한 것은 사실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이러한 범죄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감형을 위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피의자)은 해당 피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진심을 다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강제추행죄 - 불기소 처분

대륜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실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검사출신·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