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변호사 미수죄 감금했지만 집행유예 선고

강간죄변호사를 찾아온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놀러 나가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이야기를 하며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가 관계를 가지려고 했지만 여성이 싫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나가려는 여성을 붙잡아 숙박업소에 감금하게 만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단순히 원나잇으로 생각한 행동이 이렇게 큰 죄로 이어질줄 몰랐기에 곧바로 강간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강간죄/성범죄 전문·전담팀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미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되었음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 또한 의뢰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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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강간죄변호사와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께서는 강간미수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힘으로 가둬 감금죄까지 병합된 사건이었지만 강간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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