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지역 친목모임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체접촉 및 성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센터에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 사실없음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을 미뤄볼 때,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아닌 치근덕대는 피고인이 불쾌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도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주장과 배척되는 점

재판부, 강제추행 범죄사실 없어 무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