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준강간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얻고자 상담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의 집에 방문해 맥주를 마신 후 이야기를 나누다 여성의 얼굴을 끌어당겨 강제로 키스하고 여성의 가슴 등 주요 신체부위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 하다가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강력히 거부하자 행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계셨으며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준강간죄 소송 방어를 위해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확실한 거부 의사를 인지한 후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 뒀다는 점
■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합의를 했다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확실한 거부 의사를 인지한 후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 뒀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합의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애써준 전문변호사팀에게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하게 준강간죄와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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