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사례]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보호처분 받아낸 강제추행 의뢰인

결과 보호처분 1, 2호

DAERYUN LAWFIRM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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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놀리자 폭행까지 가하였는데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낮추고자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친구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며 강제추행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놀리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를 당하며 처벌을 낮추고자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소년법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사항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행동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로 충동적으로 비행사실을 범하였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어린 나이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전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강제추행 의뢰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보호처분 방어 성공

강제추행 사건 결과

“보호 처분 1호, 2호” 법원은 의뢰인의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에 대해 보호자들의 감호에 위탁하며 청소년 성문화센터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사건수첩

범죄소년은 법령을 위반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자칫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