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성추행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받아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성추행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모르는 여성을 눕히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행동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추행 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성추행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요청한 이유는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가는 길에 모르는 여성을 눕히고 입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여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현재 피해자는 피의자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전혀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성추행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된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 방어성공사례] 피해자 신체 접촉한 의뢰인, 성추행 기소유예로 불기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84800581.webp&w=828&q=75)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현재 피해자는 피의자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전혀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성추행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성추행 결과 불기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이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혐오감을 야기시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추행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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