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 방어] 회식 중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직장동료를 강제 추행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회식 중 직장동료의 어깨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공소장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계셨지만, 감형을 받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선처를 구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