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집행유예 방어] 음주 상태로 직장 후배를 강간하였으나 집행유예 방어

직장 후배를 강간한 혐의로 긴급체포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직장 후배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 후배를 강간하여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모든 기억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인께서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기에 선처를 구하고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선처를 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선처를 구하고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피고인은 사실상 심신상실 상태였음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이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의 면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