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504 | 2024-01-03
안녕하세요. 천안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분께서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될 경우 선처를 받아낼 확률은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언어, 글, 그림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켰을 경우, 인격적 모독까지 느낄 수 있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상에서 이뤄진 경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선임은 필수입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내의 징역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빠른 대처방법 찾으신다면 의뢰인과 진실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천안변호사무실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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